나원재 기자 기자 2015.03.17 15:27:42
[프라임경제]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이 재편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하루 뒤인 17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업은 지난 1997년 IMF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에 힘입어 양적·외형적 성장을 비약적으로 이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낮고, 국제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의 자금중개 역할 및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과 금융권의 보수적인 행태 등에 기인한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 지원 및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전을 설정하고, 시스템을 설계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금융현장의 실제 체감온도는 여전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임 위원장과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율 책임문화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 제고 등 3대 전략을 세우고 이하 두 개씩 총 6대 핵심과제인 △금융감독 쇄신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고제의 큰 틀 전환을 차례로 설정했다. 각 핵심과제에는 다시 각각 세 개씩, 총 18개의 세부과제(안)가 포함된다.
◆금융위 역할 '코치'서 '심판'으로 재정립
3대 전략 중 자율 책임문화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 '코치'의 역할을 '심판' 역할로 재정립하는 쇄신과 금융사 스스로 역량과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책임지는 자율문화를 정착시킨다는 핵심과제를 세웠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심판' 역할을 위해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감독·검사제재 등 전체 프로세스를 혁신한다는 복안이다. 또, 금융사 수수료와 금리·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고, 금융위·원 합동 점검반이 금융 현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애로, 규제, 관행을 발굴·해결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개인에 대한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를 원칙 폐지하는 등 검사 방식을 크게 개선해 실질적 컨설팅 검사를 정착시키고 개인제재를 기관·금전제재에 맞춰 전환하는 동시에 제재받은 기관에 대해 과도하게 신규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금융사 내부의 합리적 결정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간 비교 공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여건의 성숙을 전제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적극 유권해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혁신성평가 시 은행 역량강화 및 혁신 노력 평가를 강화해 변화를 유도하고,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 윤리규범을 정립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임직원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도 구축한다.
◆자본시장 기능 강화, 투트랙 지원체계 구축
실물지원 역량을 강화를 내세운 금융위는 기술금융 확충과 자본시장 기능도 강화한다. 은행 스스로 역량을 키워 기술금융이 착근되도록 하고, 투자방식 기술금융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도 꾀할 참이다.
세부과제로 금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벤처·창업기업 등 실제 자금수요에 맞게 지원되도록 질적 보완을 하고, 기술금융을 20조원 이상 확대하며 투자도 활성화하는 투트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금융사 스스로 전문조직을 구축하고,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을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청사진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편과 사모펀드·모험자본의 획기적인 육성 및 국가자산·금융 상호발전도 계획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고 사모펀드 등의 설립과 운용, 판매 규제를 선진국 수준까지 개선,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사의 참여 확대 등 상호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도 마련한다.
◆자율제고·경쟁촉진 위한 규제 개선 적극 지원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과 금융규제 큰 틀의 전환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IT·금융 융합에 대응한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금융사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자율제고'에 '경쟁촉진'을 더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것.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금융위는 핀테크사와 금융사, 정부가 '민·관 합동 핀테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업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상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금산분리' 원칙 하에 제한적 보완 및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을 6월 말까지 도입한다. 더불어, 금융권 빅데이터 관련 영업의 가능범위 및 방식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달 중 '금융보안원'을 설립해 금융사 스스로 IT·보안투자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해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도 구축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감원과 권한 및 역할을 명확히 해 금융회사의 중복 부담도 해소토록 한다. 업무영역과 판매채널 확대, 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제공 등 경쟁과 융합촉진 규제를 개선하는 등 칸막이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저금리·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도 바꾼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및 외환운용 관련 규제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언이 이어진다.
◆전담 추진체계 구축하고, 관계부처 적극 참여 유도
금융위는 이날 밝힌 금융개혁 방안에 대해 선진사례 연구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관련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강력한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 지원한다고 전했다.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여기 보태 금융위원장이 단장인 '금융개혁추진단'도 꾸려져 기획재정부와 미래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1급 기관 및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협업도 지속한다. 이하의 금융개혁자문단은 학계·연구원 및 금융사 전문인력 약 20~30인이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성공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금융위·금감원 합동 상설조직인 '금융개혁 전담조직'을 금융위에 설치하고, 금감원에도 금융규제와 관행 개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개혁 전담국도 꾸린다. 금융위는 이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도 운영해 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한편,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도 '금(金)요회'를 새로 구성, 금요일마다 다양한 금융현안에 대해 현장 실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매주 1~2회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금융위 간부들도 매주 현장과 소통을 넓히면서 주요 주제별 릴레이 세미나로 개혁과제를 발굴한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개혁 방안 추진 전략에 대한 세부방안이 확정될 때마다 즉시 발표 후 추진하고, 관행개선 과제는 즉시 조치, 하위법령 시행령과 규정은 최대 3개월 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까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