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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에 속 타는 르노삼성, 꼼수까지?

일방적 외주화 구조조정 신호탄…'환수조치' 기업노조 길들이기 논란

노병우 기자 기자  2015.03.11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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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주력 모델의 선전에 힘입어 연일 신바람 불던 르노삼성자동차(이하 르노삼성)가 내부적인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연초부터 르노삼성은 노조와 일부 생산직 외주화 및 승진문제 등을 놓고 진통을 겪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는 노사갈등이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르노삼성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각종 현안을 둘러싼 르노삼성의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경영진의 도덕성까지 거론되면서 르노삼성은 신뢰성마저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부산공장 일부 외주화에 승진누락 '불화설'

르노삼성의 주요 노사갈등 중 하나는 부산공장 파워트레인 기계설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보전팀의 아웃소싱이다. 

노조는 "현재 르노삼성 부산공장 내 조립라인에는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며 "파워트레인 공장의 경우, 물량 감소를 이유로 일부 보전팀의 외주화를 현실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노조는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및 고용에 관련된 사항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안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회사 측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외주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회사가 노조를 파트너라고 인정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외주화 방침과 조직개편은 구조조정의 한 수단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노조는 "최근 신차판매가 늘고 닛산 로그 수출물량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데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르노삼성 측은 "경영효율을 위해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분사하기로 했다"며 "파워트레인 관련 업무를 외주로 주는 이유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고용안정위원회 문제는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측에 업무조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르노삼성 노사는 승진누락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이 단체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르노삼성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1월 노조는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에 회사가 단체 협약한 사항인 생산직의 승진발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진정서 제출 이후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경우,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사측은 인사고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연된 것인 만큼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조 전임자 임금은 왜? 현행법 알면서도 묵인?

특히, 르노삼성 노사는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업무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했던 임금에 대한 환수조치 문제 때문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법상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르노삼성은 국내 경쟁 완성차업체와 달리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

과거 노조 전임자의 경우, 회사 노동자의 일원으로서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됐지만, 지난 2010년부터 개정된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 지급은 금지됐다. 이 때문에 현재 경쟁사의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의 공통 이해관계에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실행하고 있기도 하다.

노조 관계자는 "르노삼성 1대 노조 출범당시 노조는 사측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수당시설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아무래도 금속노조 르노삼성 지회가 신경 쓰인 듯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측은 일단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안을 찾지 못한 체 2년 가까이 임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속노조 르노삼성 지회는 노동부에 사측의 부당임금지급 사실을 알렸으며, 노동부가 실사를 나오고, 부당임금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조치를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실사한 결과를 우리도 확인을 해보니 실제 지급된 사실과 노동부가 조사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지급됐다고 기록된 부분을 발견했던 만큼, 우리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해당부분을 노동부에 재조사 요구했는데 이후 사측이랑 노동부 측 모두 잠잠해졌다"고 설명했다.

처음 환수조치 명령이 내려진 이후 환수조치 관련 공문 및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지만, 노조 측에서 재조사를 요구하자 환수 조치 관련 움직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르노삼성은 기업노조(2300여명)와 금속노조 르노삼성 지회(230여명)의 복수노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르노삼성 입장에서는 금속노조 보다는 기업노조와 손잡는 게 유리하다"라며 "그렇다보니 르노삼성이 기업노조를 자신들이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움직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르노삼성은 부산공장 부지 매각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과거 부산시는 시민의 고용창출과 부산시 경제발전을 기원하며 공장 부지를 원가에 공급했지만, 르노삼성은 이를 최근 조선기자재업체에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