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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개혁 추진할 마지막 기회"

금융당국 역할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꿀 것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3.10 1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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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개혁 의지를 밝혔다.

임 내정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우리 금융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변화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현장(Playing Field)을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부터 바꿀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개인제재는 원칙 폐지해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개편하고 검사·제재 관행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쇄신하겠다"고 첨언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금융현장에 숨은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을 찾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밝혔다.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는 자금이 지원되도록 혁신적인 자금중개 시스템을 장착시킬 계획이다. 

임 내정자는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업의 실제 자금수요에 맞게 지원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술금융이 금융회사 내부시스템으로 안착되도록 유도하겠다"며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임 내정자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사들이 해외진출 등을 통해 양질을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테크업계, 금융회사, 정부간 협력체계를 통해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해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련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금융보안원을 조속히 설립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환경을 만들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