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 관련 막바지 조율에 돌입했다. 9일 문체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르면 다음 주 저작권 신탁단체 사업계획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협회는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을 협의해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 방송·영상 저작권에 대한 신탁 단체 출현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저작권 신탁단체의 재정 능력을 설립의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법 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3항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신탁단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인프라·재원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허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자본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돼 있지 않으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문체부 관계자는 "한 분야에 한 단체만 생기기 때문에 업계 파급력이 크다는 판단이며, 필요 수요가 있다면 만드는 게 맞다"며 "예산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예산이 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하는 저작물 관련 데이터베이스(DB) 및 징수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권료 징수 분배 능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인건비와 임차비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운영·관리·배분 등의 기본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갖추되 정부 시스템과 기존 인력·소재지를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협회 관계자는 "100% 완벽한 상태서 시작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정부쪽 유휴 시스템을 일정부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 직원을 일부 파견하고 필요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협회 내 소재지를 이용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 초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을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했으며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을 보탰다.
저작권 신탁단체는 열악한 중소 방송사와 개인창작자를 위한 융합플랫폼 진출 및 저작권 관리를 지원하고 방송사 간 저작물의 간편한 이용허락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될 예정이다.
또, 콘텐츠 제값 받기 실현화와 함께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저작물 경쟁력 및 저작권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FTA 발효뿐 아니라 중국 자본이 국내에 속수무책 들어와 방송·콘텐츠 제작에 대한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며 "정부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콘텐츠 진흥을 재차 강조한 만큼 정부가 필요성을 살피고 큰 틀에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