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마를 그렇게 보내고 양의 해를 맞이했지만 연초부터 각종 사건사고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구설수로 어수선하다.
저가 담배 논란과 어린이집 CCTV 설치의 건, 이완구 총리 부터 여러 장관 청문회 등으로 여전히 혼란스럽기 마찬가지다.
국가에 국민은 없고 오로지 권력 중심부부터 최근 경악할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까지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달리자'는 청말의 해의 희망은 그렇게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난해 방산 비리부터 각종 부정과 청탁은 끝이 없는 악의 사슬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개헌과 개혁으로 정권 초 부터 다짐 했던 각종 국정사안은 온데간데 없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 급히 새해 예산을 정했던 터라 올해 씀씀이는 또 어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어마어마한 부패와 권력 쟁취에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빚을 내서 집을 사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각종 공공요금은 또다시 올라가면서 유리지갑인 서민들의 가계만 더욱 곤궁하진다.
정부도 정부지만 시민 속에서 터지는 사건도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총기 살인사고가 나는가 하면, 현직 미국 대사를 흉기 테러해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같은 국민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는 물론 기본이 사라지고 있다. 치안이 문제인지 국민성이 문제인지 '터졌다' 하면 엽기이고 '잡혔다' 하면 뻔뻔함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도 국민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날이 갈수록 커진다. 공공의 발전보다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는 지금 모습은 원수도 적도 아닌데 서로가 칼을 들고 으르렁대는 것처럼 보여 단일민족이라는 호칭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전 세계에서 젊은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했다. 인성과 예의를 찾아 보기 힘들 만큼 물질만능으로 치닫는 작금의 상황은 훗날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 생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게 자명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심과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총은 방아쇠는 고장 나고 총알은 사라졌다.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모든 곳에 분노 조절을 못해 일어나는 상처투성이가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모습이다.
점검과 논의는 시설과 정책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부실 관리, 부실 수사, 부실 양심, 부실 도덕성 등 상황과 여건보다 이제는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군인에게 줘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 현명하지 못하다면 쇳덩이에 불과한 것이다.
맹목적인 발전과 성과보다 합의된 내실이 필요하고 가시적인 것보다 미시적인 것에 신경 쓸 때가 왔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꿈은 사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