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탤런트 이민호와 박신혜가 출연해 화제가 된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극 중 가사도우미로 출연한 박신혜의 어머니는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까? 드라마 방영 시점에는 어려웠지만 내년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 정부가 가사도우미의 4대 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을 입법예고해 관련 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내용을 살펴봤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간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이하 가사도우미 법)'을 이달 중 입법예고했다.
그간 가사도우미 공급은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졌지만 정식 업체를 통하는 방안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사도우미가 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고용률 70% 달성도 꾀한다는 계산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아웃소싱업계도 가사도우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현재 포화된 아웃소싱시장에서 가사도우미는 새로운 영역의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은 파견허용직종에 포함됐었지만 가사도우미는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도 파견허용직종이 아니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가사도우미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파견기업이 가사도우미 산업에 진입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여럿 남았다.
◆파견업계, 사업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일처리
정부의 가사도우미 법은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 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인력소개소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토록 하고, 정부는 이들 인력소개소에 서비스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인력소개소는 정부가 인증한 후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인증받은 소개소에서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가사도우미 법이 제정된다면 현재 가사서비스업을 신청해 인증만 받으면 누구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유·무료 직업소개소업계 한 관계자는 "말만 파견이 아니지 사실상 파견과 같다"며 "이렇게 되면 특별법 자체가 또 다른 파견법이기 때문에 파견사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웃소싱업체가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간병인이나 육아도우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가사도우미는 대인서비스인 만큼 사용하는 자와 제공하는 자만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박시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은 "파견회사에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려 해도 근로기준법상 적격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며 "가사도우미는 대인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사도우미 법 활용하려면 정부지원 필수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사도우미에 4대 보험을 적용하려면 1주일 15시간의 근로 시간이 필수지만 이 또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계 전언을 모으면 현재 가사도우미들은 직업소개소에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고정적인 출근을 하지 않고, 가사도우미의 50% 정도가 취약계층이거나 신용불량자, 재중동포로 4대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또, 4대 보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짐이다.
박시연 회장은 "정부가 가사도우미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15시간 이하일 때는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15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게다가 가사도우미를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임시취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전문적인 파견업체에서 채용하기 힘들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가사도우미들은 대부분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는 힘들다"며 "가사도우미 법을 활성화하기 전 정부는 시장경제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