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행 최저임금 5580원은 지난달 27일 결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수준이 6000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불균형의 완화와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적정인상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6000원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 5580원은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생의 햄버거 셋트 하나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가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사용자 측의 경제적 비용부담도 충분히 고려하되 피고용된 이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영세사업장의 현실도 간과하거나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계층이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이 경우 노동의욕을 상실한 이들이 수급자로 전락하면 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 사회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투자'"라고 제언했다.
여기 보태 "7%라고 해봐야 400원에 불과하다"며 "서민물가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400원을 못 올릴 이유가 없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