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금융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금융개혁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임 후보자의 생각과 철학에 맞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금융 구조개혁을 일으킨다는 목표하에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임종룡 후보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규제도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위·금감원,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 법률전문가 등 금융산업 및 시장참여자들과 함께 현장 중심으로 '금융개혁' 작업을 신속·과감하게 추진 할 것"이라 밝혔다.
먼저 임 후보자는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고자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해 금융개혁방안을 검토·심의 하고, 뒷받침할 추진기구로서 금융위에 관계부처, 금융전문가, 금융이용자 등으로 '금융개혁 추진단'을 설치, 금융위원장이 직접 단장이 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구체적 개혁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해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
또 "금융개혁 추진단 직할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민간금융회사와 법률전문가의 참여 하에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감독관행 등을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 후보자가 벌써부터 기재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가 밝힌 금융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들어있지 않다"며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야 할 것"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