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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700MHz, 어느 한 쪽 이기는 게임 아냐"

방송·통신에 주파수 분배 할당 시사 '인센티브 옥션' 도입 "글쎄"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05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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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와 지상파 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700MHz처럼 한정된 주파수를 어느 한 쪽이 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어느 한 쪽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손을 잡고 일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각) 최 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에서 주요 기업 부스 방문 후 이같이 밝혔다.

이통사는 늘어나는 통신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파는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해당 주파수 대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통신이나 방송 한 쪽에 700MHz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것보다 양쪽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자는 입장을 드러낸 것.

이와 함께 이날 최 위원장은 '인센티브 옥션' 제도와 관련해 국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옥션은 주파수 유휴 대역을 경매, 이에 대한 수익금을 방송사 콘텐츠 제작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최 위원장은 "방송사가 주파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니다"며 "참고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도 틀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며 인센티브 옥션을 도입하려 했으나 방송사 반대에 부딪혔으며 현재 양측은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