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조7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을 놓고 사업자 간 혈투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자 선정안 발표가 다음주로 미뤄졌다. 이에 최종 사업자 선정은 5월이 유력해졌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재난망 세부 계획과 관련해 단말기 수량 및 철도망 연계 등을 놓고 정부부처 간 이견을 나타내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최종 재난망 사업안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 때 발표한 방안에서 수정된 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난 2일 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협의회를 마쳤는데, 당시 의견들을 조정하느라 추진협의회 일정이 미뤄졌다"며 "다음주 정도 추진협의회를 열고 사업자 선정안에 대해 의결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단말 수량 추가 요청…예산문제 걸림돌
당초, 정부는 이번주에 사업자 선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단말기 수량과 철도망 연계 방안에서 정부부처 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가 밝힌 단말기 도입 수량은 20만대로 △무전기형 13만9000대 △스마트폰형 2만7000대 △차량형 2만2000대 △고정형 1만2000대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더 많은 단말을 원하고 있는 상황. 재난 지원을 위해 현장 대원까지 포함한 단말기 지급이 군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5만대가량 단말을 추가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단말 1대당 약 150만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상 문제로 국민안전처는 추가 요청 단말 수량을 놓고 고심 중이다.
재난망 사업 관련 단말 예산은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4064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전체 재난망 사업 예산 중 약 24%를 차지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예산 문제 때문에 국방부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단말 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망 연계 재난망, 주파수 간섭 문제 해결해야
또한, 철도망 연계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재난망은 LTE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철도망·해상망 등과 연계돼 구축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철도망을 위한 단독 주파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안전처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파수를 통합 사용하면서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철도망의 경우, 잠깐이라도 통신이 연결되지 않으면 열차 탈선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 이에 가급적이면 주파수를 분리해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망에 사용되는 주파수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주파수를 분리하면 어느 쪽도 충분히 망을 사용하기 어렵다"며 "주파수 간섭 등 기술적 문제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하기로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안전망 구축 추진협의회에는 의장직을 맡고 있는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하며 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재난망 사업자 선정안 관련 세부 규격 공고가 정해진다.
다음주 추진협의회를 통해 최종 계획안이 결정되면 이후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입찰제한요청서(RFP)가 결정된다. 이에 정부는 5월경 재난망 최종사업자를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