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처리가 보류돼 소위로 넘겨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의가 제기되면서 여야 간 합의처리 관행에 따라 소위로 넘겼다는 게 법사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사위 발목잡기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김재현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또 최근 들어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들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