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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인사 '영남 편중' 심각…5대 권력기관장 '싹쓸이'

"국민분열, 반쪽 대한민국 전락" 새정연 실태보고서 발간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3.02 16: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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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고위직에 대구·경북 중심의 영남 출신들이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호남과 충청 출신은 인사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편중인사실태조사단(단장 민병두 의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가 의전서열 10위까지 11명 중 영남 출신은 8명(73%)으로 가장 많고, 충청 출신은 2명, 호남권 출신은 1명이다.

박근혜 대통령(대구), 정의화 국회의장(경남), 양승태 대법원장(부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부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부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경남), 정갑윤 국회부의장(울산),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등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의전서열 33위까지 34명 중 15명(44.1%)이 영남 출신으로 충청 5명(14.7%)의 3배, 호남 4명(11.8%)의 4배에 이른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전·현직 국무위원 33명 중 영남 출신은 11명(33.3%)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출신이 12명(36.4%)으로 최다였고 다음은 영남, 충청 5명(15.2%), 호남 4명(12.1%) 순이다.

특히 현직 호남 출신 국무위원은 단 1명으로 전직 3명에 비해 현 정부 3년차 들어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경남),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경북),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경북),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장관(경북),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경북), 이동필 농림축산부장관(경북)은 물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경북),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부산),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부산),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경남),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부산) 등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15명의 출신지역 또한 대구·경북 출신이 31명(27%) 등 영남 출신이 41명(35.7%)이다. 이에 반해 호남 출신은 14명(12.2%), 충청 출신은 18명(15.7%)에 불과하다.

현직 수석비서관급(특보 포함) 이상 20명 중 대구·경북 출신 7명 등 영남 출신은 45%(9명)에 달해 편중 인사가 두드러진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경북), 유병우 민정수석(경북), 김성우 홍보수석(경북), 안종범 경제수석(대구),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경남), 박흥렬 경호실장(부산), 이명재 민정특보(경북), 김재원 정무특보(경북), 주호영 정무특보(경북) 등의 출신지가 영남이다.

정부조직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2명의 출신지 역시 영남권이 37.1%(49명)에 이른다. 호남 출신은 21명 15.9%, 충청 출신은 16명 12.1%이다.

더욱이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의 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을 비롯해 강신명 경찰청장(경남 합천), 임환수 국세청장(경북 의성),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경북 문경) 등이 여기 해당한다.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및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168명에 대한 출신지 조사결과로도 영남 출신은 71명으로 42.3%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남 출신은 30명(17.9%), 충청 출신은 28명(16.7%)이다.

이에 대해 실태조사단은 "'국민통합, 100% 대한민국'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민분열, 반쪽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며 "출범 3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영남권이라는 특정지역 편중 인사가 개선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