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번호 대체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에 대한 객관적 기술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관리하는 업체 진술 또는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안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평가기관을 해킹하지 않는 한 아이핀을 역추적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단점을 통해 그런 일이 생길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아이핀에 대한 기술 안정성을 지적하며 방통위 차원의 대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은 개인정보를 누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21개 사업자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 21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534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키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