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해 비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46% 수준에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가계부채 총량은 1060조3000억원으로 판매신용 57조4000억원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002조9000억원에 달한다.
종류별 대출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554조6000억원(55.3%)으로 절반을 이상이었고 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448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501조9000억원, 비은행 354조2000억원, 기타 기관 14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7%로 미국(115.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스페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지속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금융위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기본 틀을 설계했으며 이후 정책효과 및 가계부채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대응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며 가계'부채' 측면의 관리와 함께 가계소득 증대 등 가계건전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 대응을 병행하기로 결정하고 8월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DTI 규제를 정비했다.
대출규제 합리화 이후 주택거래 증가 및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로 가계대출 양적규모는 예년보다 빠르게 커졌으나 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약 70%를 보유해 전반적 상환능력은 양호했다.
또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두 배 이상 크고 연체율과 LTV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이고 금융기관은 높은 자본건전성을 보유하는 등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했다.
질적으로도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2금융권 내에서 은행권 전환 등 기대했던 질적 개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무디스도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조치과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단, 아직까지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상승 등 대내외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이후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에도 관리강화가 요구된다"고 첨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대출 위주의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가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올해 20조원 한도다.
김 국장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고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 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p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이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