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상공인연합회가 25일 선거를 치렀음에도 갈등 상황을 아직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연합회 안팎에서 비판이 강해지는 양상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법정단체로 지정된지 1년여지만 오히려 법정단체로서 실체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치러진 총회에서 최승재 단일후보(공동대표 역임)는 임기 3년의 단독 회장직에 당선됐다. 지난해에는 출범 과정에서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선거 자격의 시비로 인해 투표권이 있는 32개 단체 중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치러져(18표 중 17표 획득) 앞으로 역량 발휘에 어려움이 예고된다. 이른바 적격단체 시비 때문이다. 32개 단체 중 적격단체가 아닌 단체들에서 연합회 임원이 배출됐다는 주장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반쪽 선거가 된 것.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에서도 정회원 자격을 점검하라며 25일 선거 진행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으나 이는 무시, 선거가 강행됐다.
따라서 앞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법안 등 소상공인 현안에 대응하고 지역 조직 체계를 완비하겠다는 구상이 25일 연합회 총회 직후 회견을 통해 발표됐지만, 내부 갈등과 당국과의 냉기류 속 워밍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법정단체 자격 획득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적격단체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번에는 연합회 바깥에서도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친목모임도 아닌 법정단체로서 의미가 없으니 청와대에 탄원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40여개 단체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 현재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업계 전반의 대변자로의 역할을 못 하고 기존 가입 단체들만의 기득권 리그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제기할 준비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 봄 출범한 이래 회원단체를 늘리는 문제에 연합회가 사실상 손을 놓았던 이유가 기득권 사수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관련법이 지난해 5월20일 개정됐고, 그로부터 90일 후인 8월21일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연합회의 적격 단체 기준이 대폭 완화됐지만 추가 단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최승재 회장 측 정관개정위원들이 이상한 주장을 들고 나왔다. 바로 '소상공인 추가 단체 가입이 되려면, 회원뿐 아니라 임원까지도 9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은 추가 단체 가입 조건을 완화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법 조건보다 더 회원가입 조건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고 거론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의 소상공인연합회는 출범 첫 단계부터 자격 시비가 있었을 뿐더러 업계 대변을 위한 외연 확장도 의도적으로 포기한 채 감투 싸움만 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작년 봄에 닻을 올린 후 그해 연말인 12월26일에야 추가 단체 가입 절차를 다룬 정관개정을 확정키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다는 게 짚을 문제다. 결국 1년 임기의 공동회장 시스템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략의 세력 판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해 소상공인계 단합이라는 과제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기청의 선거 관련 제동에 이어 청와대 탄원서 제출이 진행될 경우, 법정단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조치법상 각종 지원 대상으로서 자격을 누리기에는 이미 여러모로 전체 소상공인사회를 아우를 대표성을 잃었다는 얘기다.
이미 중기청은 선거 관련 제동을 걸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단체 허가 취소 등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공문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