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미 기자 기자 2015.02.25 19:33:37
[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직원조회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오로 경제혁신을 이뤄내고 통일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막중한 과제가 부여돼 있다"고 강조하며 집권 3기 출범을 알렸다.
임기의 5분의 2를 마치고 공식적인 3년차로 접어든 셈이다. 박 대통령은 1년 전 이날에도 '국민행복시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성공한 정부'를 다짐하며 집권 2년차 시동을 걸었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을 짚어본다.
◆통일대박론·경제혁신… 미완의 과제
박근혜 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박 대통령은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이른바 '통일대박론(남북관계의 발전)'과 '경제혁신(경제살리기)'을 통해 자신의 대선 공약인 국민행복시대의 기초를 닦겠다는 것.
그러나 박 대통령의 구상은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 인사낙맥 등을 겪으며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바닥까지 드러난 국가재난 안전체계의 허술함은 범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위기대처 실패는 취임 뒤부터 이어온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추락시켰다. 이와 맞물려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실체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공분이 청와대로 향했다.
더욱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 문창극 두 후보가 연쇄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난맥은 도마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직전 50~60%대에 형성됐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참사 이후 40%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역설하며 국가혁신을 꾀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직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조직이 합해진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더불어 관피아 척결을 위해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만 따로 떼어내 인사혁신처를 새로 만들었고, 인사검증 체계를 강화하고자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신설했다. 국가기구를 뜯어고치는 극약 처방인 셈이었다.
이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병규 안행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직·간접적 책임이 있거나 수습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사들이 물러났다.
작년 11월7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참사 악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듯한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겹친 악재 속에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 관피아 척결, 경제혁신 계획 등 구조개혁은 일관성 있게 밀어붙였다.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 격랑 속으로 떠밀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박근혜 정부는 격랑 속으로 떠밀렸다.
작년 11월 말 세계일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면서부터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씨가 박 대통령의 측근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십상시'와 함께 정부 고위직 인사는 물론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건 내용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수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와 세계일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은 계속해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특히 내용을 두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씨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문건유출 파동은 '박지만-정윤회 권력암투설'로까지 진화했다.
물론, 검찰이 사실무근이라고 수사 결론을 내렸지만 이 파동은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흔들 대로 흔들었다.
특히나 문건유출 배후설이 등장한 '김무성 수첩 소동'으로 당·청 소통 부재 논란 속에 연말정산 세금폭탄 파문 등이 겹치면서 '증세 없는 복지'가 논란의 중심에 서며 박근혜 정부의 근저를 이루는 정책 기조까지 흔들렸다.
민심은 악화됐고 이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는 출범 뒤 최저치인 20%대까지 추락했다.
◆회심의 '정치인 총리' 상처…김기춘 후임 카드 '만지작'
박 대통령은 정부 첫 정치인 국무총리인 '이완구 카드'를 내밀면서 정부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에 나섰다.
올 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후임 국무총리직에 지명하는 한편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바꾸고 특보단을 구성했다.
이완구 카드는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지난 2년간 국정을 이끌어가는 당·정·청 수뇌부가 정치적·정책적 위기과정을 거치면서 정무적 감각을 갖춘 정치인 출신들로 중용되는 흐름에서 방점이나 다름없었다.
이 신임 총리는 김무성 대표에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여당 지도부가 정부 출범 초와 달리 비박(非朴·비 박근혜계)으로 꾸려진 상황에서 불통 논란을 해소하고 뒤틀린 당·정·청 역학구도를 바로잡을 변화의 동인이었다.
이는 지난 8일 제1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새 당 대표에 2012년 12월19일 박 대통령과 결전을 치른 야권 단일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선출됐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 신임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의혹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얻고 어렵사리 인준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총리'로서의 기반과 지위에 상처를 입었다.
사정이 이러자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에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을 바꾸는 소폭 개각을 단행하고, 불통(不通)의 상징이자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집권 3기 출범과 동시에 인적쇄신의 마지막을 장식할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 대통령이 민심을 돌아서게 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