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예산 규모가 1조7000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발주 방식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된다.
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재난안전망 구축 추진협의회는 내달 초 재난망 관련 세부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사전 규격 공고를 제시한다.
이후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입찰제한요청서(RFP)가 정해지면 45일간 본공고를 실시한다. 4월 말 또는 5월경 최종사업자를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안전망 구축 추진협의회를 통해 3월 초 사업자 선정 방안을 결정하려고 한다"며 "일괄발주·분리발주·혼합발주 중 어떤 방식을 택할 지 또한 이때 정해지며,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일괄발주 △분리발주 △혼합형 분리발주를 제안했다. 현재까지는 혼합형 분리발주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일괄발주와 분리발주 절충안인 혼합발주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며 "장비업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주로 이통사에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KT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열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공청회'에서 송희경 KT 공공고객본부장은 일괄발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제한된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범사업 기간에는 한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사업자를 한 곳만 선정하는 일괄발주로 인한 사업자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 복수 사업자가 참여하고 한 사업자가 전체를 책임지는 방식의 혼합발주를 선택해야 일괄발주가 초래할 수 있는 독점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혼합발주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가 지역을 나눠 재난망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한 사업자가 주 사업자로서 일괄발주처럼 망 운영센터부터 단말까지 전체 사업영역을 맡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한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일괄발주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어 독점 우려가 있다"며 "시범사업은 잘 될 수 있으나 본사업이 시작됐을 때 독점 사업자가 비용을 올리는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혼합발주 위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일괄발주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복수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 참여 기회 또한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은 최종 사업자 선정 후 오는 12월까지며 대상 지역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릉 △평창 △정선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망을 종합 관리·운영할 수 있는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상용망 서비스 이용범위를 검증한다. 또, 실제 재난망 운영환경에서 장비 등에 대한 성능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