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에 따라 노동시장정책관실에 '지역산업고용정책과'가 신설돼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지역고용정책에도 고용시장 내에서의 지역 간 편차가 갈수로 심해지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역 간 전체 실업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지역 간 최고·최저 실업률 편차는 2.4%지만, 지난해 최고·최저 실업률 편차는 2.7%로 0.3%p 상승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률의 경우, 2013년 최고·최저 실업률 편차는 5%였으나 2014년 최고·최저 실업률 편차는 6%에 달했다.
이런 지역 간 실업률 편차 문제의 원인은 노동부 내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같은 지역고용사업이면서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인력수급정책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직업능력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25일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앙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파편화된 고용정책보다는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의 수용에 적합한 지역 분권형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지역고용담당부서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런 주 의원의 지적을 적극 반영해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를 신설하고, 앞으로 지역일자리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신설된 '지역산업고용정책과'가 앞으로 각 지역이 가진 고용사업의 문제점 진단은 물론, 지역 고용인프라 구축 등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