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노동시장 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 정비 및 취약 사업장 근로감독·지도활동을 계속해서 전개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 도급·파견 등 외주 인력활용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계속돼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4년말 기준 전체 임금체불액을 조사한 결과, 1조3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체불 근로자수는 29만30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23일 '2015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먼저 노동시장 정상화로 기회감독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청 주관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해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 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개 부문별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본부 주관으로는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된 인턴·견습생에 대해 도제식 고용관행(패션, 제과·제빵), 인턴 다수 고용(호텔·콘도) 업체 대상,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1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이어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지도 및 협조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도기업·협회 등과 협력해 취약부문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영화관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한다.
또 상반기 중 영화·드라마 부문 정책협의체를 구성, 표준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개선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과 연계 강화를 위해 사업장 감독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해 현장성 있는 감독이 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장 감독 내실화를 위해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해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빅데이터·디지털 포렌식 등 IT 기술을 활용한 감독업무의 정보화·과학화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민·관협업 및 감독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선제적 대응하는 기획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