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은행의 지난해 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말 현재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한 해 전 대비 각각 0.64%p, 0.47%p, 0.43%p 하락한 13.89%, 11.32%, 10.76%를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자본비율 하락은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자기자본의 증가율을 상회했기 때문으로, 자기자본 증가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에 따른 자본증가와 당기순이익 발생,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에 기인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우리은행의 신종자본증권 1600억원과 우리은행 10억달러, 기업은행 8000억원, 산업은행 7000억원, 농협 5000억원, 하나·외환은행 각각 3억달러, 광주·경남은행 각각 1500억원, 전북·부산은행 각각 1000억원의 후순위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위험가중자산 증가 이유로, 산업·우리은행 구조 개편에 따른 자회사 편입과 대출 증가,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환산액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금감원은 산업·우리은행의 구조 개편(지주사의 은행전환) 효과를 제외할 경우, 국내은행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2013년말 대비 각각 0.39%p, 0.37%p, 0.16%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산업·우리은행의 정책금융공사 합병 및 자회사 편입 효과(2014년 중 위험가중자산 증가분 154조원에서 94조5000억원을 차지)를 제외할 경우, 총자본비율 하락폭은 0.39%p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금감원은 현재 국내 모든 은행 BIS 총자본비율이 15.09%로, 주요 선진국 은행인 미국 14.4%, 일본 15.6%와 유사한 수준이며,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10% 이상)을 충족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이 적정 내부유보를 확보토록 하고, 혁신 및 수익개선 노력을 통해 자본 확충 여건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바젤Ⅲ 도입에 따른 기발행 자본증권의 미인정(2015년 중 3조4000억원), 단계적 추가자본 부과 및 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자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이 대입되며, 오는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D-SIB 추가자본에 대해 보통주자본을 통한 단계적 적립의무가 발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