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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신임 순천지원장 "법정중심재판, 사실심 강화할 것"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2.24 13: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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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구회근(48, 사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은 24일 "법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법정 중심의 재판, 사실심(審) 강화, 가사재판의 복지적 후견적 기능 구현, 국민과의 소통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지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아울러 대법원에서 추진하는 법정녹음 등 중요 시책들이 우리 지원에서도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사법권의 주인도 국민이다"며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기관에 불과하므로, 우리 편의대로 사법권을 행사해 위임자인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구 지원장은 이어 "7년전 장흥지원장 근무 당시 법원의 화두가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민원업무 혁신 등이었다"며 "그동안 세월이 흘렀고, 그 표현이 약간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므로 제대로 된 재판, 국민들이 원하는 재판을 구현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렇다고 재판을 엄정하게 하지 말라거나 민원인의 요구에 맞춰 모든 업무를 처리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이 필요한 것을 얻거나 궁금한 것을 해소한 후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광양 출신인 구 지원장은 순천고와 연세대 법대 졸업 후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법,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