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3일 케이블TV업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3년 일몰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케이블TV업계 측은 "입법 과정을 통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아니며 입법미비상태가 해소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케이블TV업계는 3년 후 일몰제로 인해 다시 입법 미비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TV업계는 3년 일몰로 한정하더라도 반드시 재논의 절차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케이블TV업계 측은 "현재 KT계열이 3분의 1 점유율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을 감안한다면 3년 내 법 적용 대상 사업자가 없다"며 "오히려 현행 3분의 1 규제가 3년 후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