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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

朴 대통령 취임 2주년·이완구 총리 첫 국회 데뷔전 '눈길'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2.22 1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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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 기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잇따라 실시한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당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첫 국회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는다.

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다시 구성된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라는 사실도 관전포인트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진행 중인 증세·복지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선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여야 간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짚을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자원외교비리 의혹, 방산비리 문제 등을 집중 질타할 전망이다.

이 밖에 담뱃값 인상과 관련 새누리당이 최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저가담배'는 물론 북한인권법,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어린이집 등의 아동 학대 문제 등도 이번 대정부질문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