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0세 이상 고령층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이 3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암보험 등 노후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험상품의 경우 40~50대는 20~30% 정도의 가입률이 유지됐지만 70세 이상에서는 2.6%에 불과했다.
20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연령대에서 81.6%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는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가입률을 보였으나 60대에서는 73.2%로 낮아졌고 70세 이상은 32.5%로 급감했다.
강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과 소득에 대한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고령층 보험가입률은 아직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령층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부담이 이들에게 매우 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낮은 소득과 소득 불안정성은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을 저해함과 동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고령자는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아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힘들므로 가입이 저조하거나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측면의 문제로는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회사 위험관리 어려움 △고령층 대상 상품개발 미흡 △법적·제도적 미흡 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전국민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NHS가 의료서비스를 주도하면서 고령층 특화 보험사인 SAGA 등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갖췄다.
미국은 '오바마케어' 이후 민간보험채널을 활용해 공적보장을 확대하는 형태로 저소득층 노인의 메디케이드(Medicaid) 가입이 늘고 있는 등 대다수 선진국이 공·사 협력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과 소득보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연구위원은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에 대한 인식과 공·사 협력이라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은 공적 부문의 고유할 역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적 부문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는 보조금, 세제지원 외에 규제완화를 해야 하고 보험업계는 고령친화형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