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최근 발주한 방조제 공사와 관련해 신안군의회 의원이 원도급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관내에 수십억원의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발주하고 공개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입찰을 실시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는 7개소 수십억원에 이르며,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최종 낙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에 개입한 신안군 모 의원은 항간에 공사개입과 관련해 입살에 수시로 오르내리는 인물이며 이번에도 원도급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하도급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주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업체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괄하도급은 불법인 것으로 확인돼 발주처인 신안군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역에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하도급이 불법이지만 '약정서'만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원도급사에 직접 거래하면서 현장대리인을 원도급사에 직원으로 등록시키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