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았지만 이동통신3사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내달부터 정부 제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및 과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관련 SK텔레콤 단독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내 제재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결합상품에 대한 제재도 내달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주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하고 이달 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사실조사 완료 '제재만 남아'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프로그램 관련 방통위 제재가 임박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 때 합법적인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을 내세워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사실조사는 이달 초 마쳤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에 결과 통보 후 의견을 청취하고 내달 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재할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이통3사 중 중고폰 선보상제를 유일하게 운영 중인 LG유플러스에 가중처벌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통3사는 △SK텔레콤 '프리클럽' △KT '스펀지제로플랜' △LG유플러스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으나,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SK텔레콤과 KT는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다.
방통위는 △특정 고가 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 납부 △특정 단말 가입자로 한정된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 요건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를 내포했다고 판단했다. 또, 반납·이용조건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고지에 따른 민원 우려 및 우회 지원 가능성도 지적 대상이다.
◆SKT 단독 사실조사 내주 종료…내달 제재수위 결정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한 불법보조금 관련 SK텔레콤 단독 사실조사는 설 연휴가 끝난 다음 주에 마무리된다. 이에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는 내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사는 진행 중이며 명절이 끝난 다음주에 사실조사가 완료된다"며 "조사 종료 후 자료를 분석해 10여일간 이통사 의견조회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초는 일정상 어렵고 3월 중순 이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제재는 들어가지만 제재 수위는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상향을 통해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으며, 특히 SK텔레콤이 불법을 주도했다고 짚었다.
SK텔레콤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한 방통위는 강한 제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일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로 엄정한 집행을 시사한 바 있다. 제재 방안은 △과징금 부과 △신규모집 정지 △형사고발 등이 꼽힌다.
◆유무선 '결합상품' 철퇴…이달 중 사실조사 착수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제재도 시작된다. 방통위는 지난 13일경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태점검을 끝내고 이달 중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모바일과 인터넷 전화 결합 때 초고속 인터넷이 '공짜'라고 광고하는 행태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빠른 시일 내 사실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달 초라도 사실조사를 빨리 끝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수집된 위반사항 증거를 일부 확보한 상태며, 제재를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수집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방송정책국이 참여한 결합상품 제도연구 전담반을 구성했다. 이에 방통위는 결합상품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중 모은 후 오는 6월까지 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