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여곡절 끝에 16일 오후 국무총리 후보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인 만큼 설 명절 민심에도 총리 인준안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예고한 대로 '위증·의혹·불량·식물총리' 꼬리표를 달게 된 이완구 신임 총리는 총리직 수행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 155명 참석·148명 찬성…표 단속 실패 계파 갈등 예고
국회는 이날 오후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무소속 2명(정의화 국회의장 포함)이 참석한 결과다. 앞서 정의당(소속 의원 5명)은 표결 직전 불참을 선언했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어떤 형태든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비교적 큰 상황이었다. 여권은 지난해 정홍원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삼수(三修)'만에 후임 총리 선임에 가까스로 성공하게 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지만, 각각 신상과 이념 논란에 휘말리면서 청문회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낙마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155명이 참석해 148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인준안이 통과됐음에도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부결 사태는 모면했지만, 표 단속에는 실패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 직전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이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만약'이라는 상황이 재연될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이날 본회의 최대 쟁점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탈표'였던 것을 감안, 새누리당의 '반란표'가 향후 여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섣부른 관측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총리 인준안 처리 문제로 수면 아래까지 가라앉았던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새정연 124명 참석 128명 반대표…의회주의 따르고 실리 챙기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직후 단 한 표의 이탈 없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자평했다. 새정치연합으로선 야당 내 이탈표가 확인될 경우 새 지도부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음에도 참석의원(124명)보다 반대표(128명)가 많아 결과적으로 제1 야당으로서의 체면을 세우게 됐다.
박완주 원내대표인은 표결 직후 "새누리당은 표결에는 승리했지만 국민에게는 졌다. 국민이 승리했다"며 "국민의 절반이 부적격이라고 믿은 만큼 식물총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총리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서민을 대변하는 국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총리가 된 것은 바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실패와 본인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새정치연합은 표결에 참석한 데 대해서도 "의회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제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호남 총리론'으로 구설에 올랐던 만큼 충청권 총리 후보에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모습에 정치적 부담을 가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당 내 충청 지역 의원들이 이 후보의 인준안이 부결됐을 때 불어닥칠 역풍을 우려했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문 대표가 지난 13일 '여야 공동 여론조사'라는 깜짝카드를 제시했다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을 의식해 의회주의의 틀을 지키고자 표결에 참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결과적으로 문 대표가 수적 열세에 밀린 상황에서도 총리 인준안 첫 시험대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의회주의를 지키고, 표 단속은 물론 여당의 반란표를 이끌어내는 등 실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청문회 과정서 정치적 타격 '책임총리' 의문
이완구 신임 총리가 각종 논란과 진통 끝에 박근혜 정부의 제2대 총리로 취임하면서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청은 후속 개각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후속 인사 등 인적 개편 마무리를 통해 국정동력 회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총리는 우선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직사회 혁신,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 책무를 맡게 됐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제기된 의혹 등 정치적 상처를 입은 터라 이 총리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총리가 지명됐을 때만 해도 충남도지사 출신에 3선 국회의원,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 '준비된 총리'라는 평가와 함께 무난한 인준은 물론 '책임총리'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지명 직후 본인과 차남의 병역 문제, 재산형성 과정, 논문표절 등 의혹이 줄을 이었고, 청문회 직전에는 '언론외압'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야당은 물론 민심이 급속히 악화됐다.
더욱이 국정비전과 총리로서의 역량을 검증받는 정책 청문회를 하겠다던 이 총리 측의 계획과 달리 해명과 사과를 하며 거듭 고개를 숙여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