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럽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통화완화로 '환율전쟁'에 속속 참전하는 가운데 유독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굼뜬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난달에 이어 2월에도 기준금리가 기존 2.0%로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미 시장금리가 추가 금리인하 기대로 역마진 부담을 키우는 상황에서 급격히 불어난 생계형 가계대출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을 시사했던 정부조차 목소리를 낮추면서 한국은행의 매파적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양새다.
◆통화완화 '약발' 미미… 정부도 방향 돌려
이와 관련해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국내 채권시장의 모멘텀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지만 한은이 움직이지 않고 정부도 금리인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약해지면서 2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금리동결 전망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2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의 동결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국채 금리 상승 이후 경제구조 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통화완화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통화완화를 통한 투자 유인이라는 정부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회의론도 무시하기 어렵다.
강현구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인하에 따른 투자유인 효과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보다는 경제개혁을 강조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든 시장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연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정상화)에 나설 경우 통화정책을 통한 환율 방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대로 적어도 3월경에는 금리인하 조치가 단행돼야 정책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향미 연구원은 "최극 각국 중앙은행들이 잇달아 통화완화 정책을 내놓았고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과 기대 인플레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며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경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0.25%) 정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3~4월경 금리인하 적기, 늦을수록 부담 커질 것
추가 금리인하 횟수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완화는 필요하지만 주변국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 부담 때문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1.4%를 기록했다. 2004년 말 56.4%에서 10년 사이 15%포인트나 오른 셈이다.
박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수시로 통화완화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가계소득이 임금을 통해 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 중심의 생계형 대출이 계속 늘었고 이들의 수익창출력도 낮아져 부동산 이외 대출 부문에 대한 우려가 수시로 통화완화 정책을 제약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연구원은 "당장 경기에 맞춰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 맞지만 인하폭을 1회로 한정해 1.75%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경기에 맞춰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 맞지만 인하폭을 1회로 한정해 1.75%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런 가운데 이정준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쇄적인 글로벌 통화완화 전략과 국내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경기 개선에 따른 출구전략 본격화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부양 강화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15일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2.0%로 동결했다. 일반적으로 금통위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지만 이달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출장일정 등에 따라 설 연휴 직전인 17일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