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지난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두 차례나 총리 후보가 낙마한 터라 정국은 초긴장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명운을 가를 총리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與野)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짚어본다.
◆새누리당 단독 인준안 가결 '유력'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준을 반대하는 야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로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표결 일정보다 나흘이 늦춰진 만큼, 16일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인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후보 인준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가결하는 것이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의 인준을 반대하는 반면, 새누리당 무슨 일이 있어도 인준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인 158석을 보유하고 있다. 비리 혐의로 구속된 송광호·조현룡 의원과 이 후보 본인을 제외한 155명 중 불참자나 이탈표는 극소수일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총리 인준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다. 또한 야당이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가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野 총리 부적합 여론 확산…자진사퇴 '최상'
새정치연합은 지난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연기하며 일단 여당의 단독 처리는 막았지만, 더는 본회의 개회를 저지할 카드가 없는 상태다. 수적 열세에 밀린 새정치연합 처지에선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후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15일에도 청문회 거짓 해명을 주장하며 이완구 총리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먼저 진성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거짓으로 해명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2002년 타워팰리스 구입 당시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정정신고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당시 국회 사무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후보가 재산 신고를 정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정정사항 없었음'이라는 답변이 왔다"며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종전에 낙마한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격사유가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어떻게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역시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완구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아니었다면, 새누리당은 먼저 그 후보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여전히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부정적 여론 속에서도 후보 본인이 미동도 하지 않는 터라 실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與 민심 악화…이탈표 누가 막나 '최악'
새정치연합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해 정할 계획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새정치연합 처지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유 투표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가 참석한 여당 의원 숫자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오는 경우다. 문재인 신임 대표 체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뿐만 아니라 이탈표를 두고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회의 불참 또는 참석 뒤 자리를 떠나는 소극적 반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에서 표결에 참석할 경우 새누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는 새누리당이 주말 내내 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당은 국정 공백 우려를 부각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등 주말 동안 민심을 고려한 '여론전'과 '철통 대비'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탈표가 많아 부결 사태를 맞는다면 여권 형편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여론의 악화와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를 의식한 듯 총리 인준안 통과를 당연한 수순으로 전제하고 내주 초 소폭 개각을 흘리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처리되면 16일 곧바로 인사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 단독 표결…정국 냉각·여론 후폭풍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바람 대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이 후보가 총리직에 오르면 정국은 급격히 냉각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파가 지도부를 장악한 새정치연합은 '반쪽 총리', '불통' 이미지를 지렛대 삼아 강경한 대여 투쟁 기조로 급전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각종 개혁안의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총리 후보를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처리한 결과가 설 명절 민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