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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율·창의' 위해 금융규제 완화

금융위, 국내은행 혁신성 제고 위한 세미나 개최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2.13 15: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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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연구원과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는 주제로 13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실천전략 중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로 '은행 혁신성평가'를 추진 중이며, 지난날 28일 제1차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권도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변화를 느끼기 위해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평가는 가장 혁신적으로 자금중개하는 은행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금융권 금융혁신을 돕기 위한 과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외부 평가 없이 금융인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술금융 평가결과 및 과제'를 발표한 서병호 금융연구원 박사는 "기술금융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실적 제고에 앞서 은행 내부 시스템 구축으로 자체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정호 박사는 '보수적 금융관행 및 사회적 책임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은행들이 혁신성평가에서도 대체로 좋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진단했다.

'금융권 창의·자율책임 정착을 통한 혁신성 제고'에 대해 발표한 송민규 박사는 "자율책임 문화가 금융혁신의 필요조건"이라고 제언했다.

이들은 금융회사의 자율·창의를 통한 금융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전적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강화, 인센티브체계 마련, 윤리의식 제고 등 자율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자기 책임의 원칙' 하에서 처벌·배상 수위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 역량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 우수은행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의 혁신과 창의를 제고하기 위한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