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EBS 지원예산 감소, 수능강좌 반토막"

"한 해 2조원의 교육효과 있는 EBS 수능강의사업, 예산 확대 필요"

[프라임경제] 정부의 EBS 수능강의에 대한 예산 축소에 따라 EBS 수능강좌 등이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국회 교육부에서 받은 'EBS 수능강의 관련 사업현황 및 효과'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은 2012년 1430강좌(2만 4944편)에서 2014년 672강좌(1만 3621편)으로 50%포인트 이상 내려갔다.

복잡한 수시 및 정시 대입전형으로 인해 시기별 대입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EBS 입시설명회 역시 2012년 400개교에서 2013년 321개교로 줄었다가, 작년 203개교로 반토막 났다.

EBS 입시설명회는 그간 지역 간 대입 정보 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매 행사마다 인산인해를 이뤄왔다.

이처럼 EBS 수능강의 사업이 축소한 이유는 교육부의 EBS 지원예산이 줄어든 데 있다. 실제 EBS 수능강의 사업예산은 2010년 311억여원(교육부 특별교부금 274억 5,300만원, 방송통신기금 37억원)에서 2013년 220억원으로 30%가량 줄었다.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현실에서 EBS 수능강의는 교육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한해 18조원에서 33조원으로 추산되는 사교육비를 억제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1~2014 EBS 수능강의 성과분석 연구'를 보면, EBS 활용 학생 중 사교육비 부담 탓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교육형평성' 제고 효과는 2014년 한 해만도 8925억원에 달했다.

또한 EBS 수능강의로 인한 사교육비 억제액은 2010년 수능-EBS 연계정책 도입 이후 극대화해 2010년 6526억원에서 작년 1조 1374억원으로 2배 정도 늘어났다.

박주선 의원은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휘청이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노후 대비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에서 한 해 2조원가량의 교육형평성 제고효과와 사교육비 억제효과가 있는 EBS에 대한 예산은 매년 줄인다"며 "오늘 EBS 2TV 개국을 계기로 EBS 예산배정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능 출제오류를 빌미로 EBS-수능 연계율 70%를 줄이려는 교육당국의 정책기조로 인해 사교육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의 EBS-수능 연계 정책이나 수능연계율 70%를 유지하길 원하는 시민이 대다수인 점을 분명히 알고 EBS-수능 연계율 70%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 19~26일 EBS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1만5995명의 시민들은 EBS 수능연계율 70%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자 중 95%가 ‘EBS 수능 연계’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된다(53%)'거나 '크게 도움된다(42%)'고 답변했다.

참여자의 68%가 EBS 수능 연계가 '사교육 의존도 감소'에 '도움된다(36%)'거나 '크게 도움된다(32%)'고 응답했다. 이어 1월 29일~2월4일 1만241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60%에 달하는 시민들이 '수능-EBS 연계비율 70%'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