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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전담임력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공유 장 열려

장하나 의원,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경청…정부 대책 마련 모색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2.10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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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소 방문건강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전담인력 증언 및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발표대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장하나 의원 △남인순 의원 △배재정 의원 △진선미 의원 △보건소방문건강전담인력 집단해고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한국 방문보건사협회 등이 주최한 행사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지난해 말과 올 연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었던 보건소 방문건강전담인력에 대해 예산부족과 무기계약직 전환시 정년 보장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는 기간제법 입법 취지에 반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지침에도 맞지 않은 행정"이라며 "이번 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개최 목적을 밝혔다. 

행사는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과 남인순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상금 한국방문보건사협회 회장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의의와 전문인력의 고용형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례 동영상을 시청하고, 한현미 부산 방문간호사와 최성애 충남 방문간호사가 각각 부산 방문간호사 실태와 충남 방문간호사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끝으로 보건소 방문건강전담인력의 무기계약이 진행됐던 인천남구청과 노원구청의 사례를 보여주며,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장 의원은 "방문간호사의 증언 및 무기계약직전환사례발표대회를 통해 차상위,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하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사회적 의의와 사업지속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며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는 보건소 방문건강전담인력의 고용형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건소 방문건강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 및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