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감원은 10일 여의도 본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신뢰와 역동성, 자율과 창의 등 3대 기조하에 5대 부문 25개 과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으로 △금융감독의 혁신 및 역량강화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해의 쇄신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금융적폐의 청산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및 금융중개기능 활성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금감원 혁신 등 5가지 부분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금융감독의 혁신 및 역량강화 방안으로 그는 "금융회사들이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관행 혁신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 존중하고, 차별적인 감독을 통해 건전성 유지·소비자 보호·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감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혁 등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핀테크(FinTech) 지원 강화 등 금융위와 협업해 실효성 방안을 모색새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 쇄신을 위해선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며,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2년 주기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빈번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경영상태 취약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게 된다. 구체적인 종합검사의 폐지시기는 경영실태평가제도 및 상시감시기능 보완 정도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진 원장은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특정기간이나 특정 금융회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며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 및 상시감시 기능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문제소지가 있는 부문·회사 중심의 선별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건전 금융질서 확립 및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제재할 것"이라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부실여신 등에 대한 책임규명 검사보다는 여신관리시스템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위주로 검사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진웅섭 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자율에 상응한 금융회사의 책임강화는 금융회사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에 따른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선진 금융문화 장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가계부채 등 국내 금융시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경보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금융위, 한은 등의 관계기관과 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에는 바젤 기준 등 국제적 규제체계에 부합되도록 건전성 감독기준 정비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진원장의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방안에는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도 포함된다. 이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제재 부과해 자율성과 책임에 대한 체제 보완을 강조했다고 풀이된다.
특히 시장 질서 교란행위인 주식불공정거래, 분식회계, 허위 공시 등에 대해서는 발본색원(拔本塞源)할 것이라고 강한 뜻을 피력했다.
그는 "금융 적폐 청산을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와 금융 중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와 협업해 금융혁신과제 지속 발굴 및 개선책 강구할 것"이라며 "보신적 금융관행의 쇄신, 대포통장 발급 근절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에 앞장 설 것"이라 전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 할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감독기구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자기혁신 노력을 선보여 선순환적인 선진 금융문화전파에 앞장 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