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여당이 복지 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동시에 과도와 중복, 비효율 지적을 받았던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쪽에 당론을 모으고 있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이 증세·복지 논란에 대한 당론 확정을 위해 오는 10일 대책회의를 여는 것은 물론, 이른 시일 내에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은 당론이 확정될 경우 야당 및 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현재 구조조정 우선순위인 △과도 △중복 △비효율 복지로는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무상보육의 경우 이미 지급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줄이면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무상급식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또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진 여당이지만 필요할 경우 증세를 검토하고 기업과 국민 모두 부담하는 방식을 선택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그대로 두되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