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미 기자 기자 2015.02.04 15:23:34
[프라임경제]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회의론이 일고 있지만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
새누리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본격 점화된 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확대된 각종 '무상 시리즈'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선별적 복지를 통해 세수증대 효과를 간접적으로 얻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은 현 복지 수준의 유지·확대를 촉구하며 부족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온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부자 감세'의 철회를 내세우고 있다.
부족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 방법을 놓고 여야가 당장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이 문제가 또다시 내년 총선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여론의 역풍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한 신임 원내지도부의 복지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는 뚜렷하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무차별 확대하다 재정 악화로 도태된 나라의 대표적 사례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2011년 이후 무상 복지 광풍이 몰아쳐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면서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 점검해야 하고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복지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에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철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이날 한 라디오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예를 보더라도 (무상 복지 정책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면서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새정연의 복지정책 문제에 대한 접근은 법인세율에서 출발한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0~5세 무상보육·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우 원내대표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증세 문제는 대타협기구 활동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하며 '증세는 최종수단'임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