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달 중 국회 개헌특별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사회 갈등이 권력·자본·기회의 3대 독점에서 비롯된다"며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대개조'"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새로운 체제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을 갖게 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해 책임지는 형태다.
그는 안정적인 내각 운영을 위해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개헌에 대한 일부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는 "개헌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이라며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전반의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11월6일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언급도 들췄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계속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와 함께 여·야·정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합의를 끌어내자고 말했다.
더불어 우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한편,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을 언급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해 현 정부의 경제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