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5.02.03 21:13:23
[프라임경제]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3일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당국에 '현장검사 축소' '일관성 있는 지도' 등을 요구했다.
6개 금융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2015 범금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금융업계 인사들은 금융당국에 '규제완화' 등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특히 현장검사 축소,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장기적으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농협지주 회장은 "개인정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은 금융위원회가 혼자 풀 문제가 아닌 만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당금을 적게 쌓을 수 있으면 은행들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은행 스스로 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감독의 핵심은 일관성과 제재의 형평성"이라며 "명문화되지 않은 규제, 구두 지도 명문 시달 등이 있는데 이런 걸 명문화하고 어느 정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도 현장검사만으로는 부실대출을 막을 수 없는 만큼 검사감독 업무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제와 페이퍼 중심의 검사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IT산업은 발전했는데 금융실명제는 20년 전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무선통신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 실명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화두"라며 "현재 페이퍼 중심으로 이뤄지는 금융 검사도 감독당국 입장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진형 한화증권 대표 역시 "한국은 금융실명제라는 법이 있고 차명금지제도가 있는 독특한 나라"라며 "금융시너지를 내는데 가장 큰 난관이 금융실명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대근 한양대 교수(금융발전심의회 위워장)는 "기왕 규제를 풀 때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가 나올 수도 있다"며 "지금 거론된 규제를 풀면 알리페이를 따라가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들을 남들보다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