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가 취업률 상승에 직결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산업체 경력자를 교수로 채용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제'는 취업률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이계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2015)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당 학생 수 △장학금 수혜율 등 3가지 교육지표가 취업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교육인건비와 시설·장비를 포함한 모든 교육비용을 학생 수로 나눈 '1인당 교육비'의 증가는 취업률 상승과 직결됐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취업률은 더욱 높은 비율로 상승했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취업률은 낮아졌다. 1인당 교육비와 유사하게 교원 1인당 학생이 증가할수록 취업률은 더욱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학금 수혜율과 취업률도 역시 정비례 그래프를 그렸다.
반면 취업률 증가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산학협력중점교원당 학생 수 지표는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를 예로 들며 "해당 지표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됐다"고 꼬집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크게 '성과지표'와 '여건지표'로 나뉘는데, 성과지표 중 취업률의 비중은 지난 2008년 25%에서 2013년 15%로 떨어졌다.
이 기간에 '장학금 지급률' 지표의 비중도 20%에서 10%로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2010년 신설된 '등록금 인상 수준' 지표는 5%에서 2013년 12.5%로 비중이 커졌다.
KDI 관계자는 "정부는 취업률에 효과적이라고 실증된 교육지표를 사용해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학금 수혜율,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교원당 학생 수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