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임도 개설 수의계약 수십억 '눈 가리고 아웅'

무분별한 경사지 절개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시공" 어처구니없는 해명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수년 동안 해마다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를 특수법인에 발주하면서 현장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혈세 낭비와 부실 의혹을 낳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임도개설 등의 공사를 신안군 산림조합을 통해 연간 수억원 이상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방식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예방과 산림경영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임도 개발공사가 당초 목적과 달리 자연의 훼손이 심각하고 안일한 공사감독으로 인해 산사태 위험마저 높아지고 있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해 준공 몇 개월이 지나면 도로가 침하하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등 난개발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4년 준공된 임자면의 한 임도 현장은 부실한 성토로 인해 도로의 곳곳이 침하되고,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해 현장 주변이 암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형장에서 나온 공사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준공이 이뤄지는 등 행정오류 논란도 일고 있다.

또 안좌면에 개설하고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은 급경사로 이뤄진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절개를 하고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명 떡 모래 수백톤이 절개지 옆에 그대로 야적된 상태로 우기시 산사태와 산림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암반 절개로 급경사가 형성된 부분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많은 양의 떡 모래 야적으로 산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시공이었으며, 오히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야적이라고 해명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온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실 의혹을 키워 온 것은 임도가 많은 사람의 눈에서 벗어나 있고 사용하는 목적이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공사와 담당 공무원의 눈속임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신안군에서 신안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임도 개설공사가 수십 건에 연간 10억에서 15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산림 분야에 정통한 관계자는 "수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연을 훼손하고 사용가치가 적은 무분별한 게발보다는 차라리 취로 사업 같은 산림 간벌이나 조림지 관리에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군 담당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혹 지적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하자보수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