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이하 금융위)는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5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업무계획'은 창조금융을 위한 △IT·금융융합 △실물지원 강화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신뢰금융을 위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부문신뢰 제고와
금융안정 강화를 위한 △가계부채안정적 관리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금융시장안정성 제고까지 아홉 가지로 구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규제개혁,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등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목적으로 노력해 가시적 성과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의 역동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 금융회사, 금융이용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위는 금융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창업, 중소·벤처, IT, 금융소비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개혁을 추진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개선 등 '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추진해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 혁신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혁신성 평가와 금융권 내부 성과평가체계 연동 및 보수총액 비교공시, 금융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창의적 금융인 우대 문화를 조성한다. 여기 더해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 폐지, 금융회사와 소통강화 등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관행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연구원 등과 운영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IT·금융 융합을 위한 사전규제 완화, 모험자본 활성화, 칸막이 규제 개선 등을 발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보수적 문화'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 9인으로 출범한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점검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올해 1분기까지 세부과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제언했다.
두 번째로 '금융과 IT 융합'을 위해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목적으로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기존방식에서 '사후적' 관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실명확인 방법을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필요성 및 보완방안을 강구한다.
세 번째로 기술금융 확산 등 '기술금융 3.0 추진'을 위해 올해 20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올해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3만2000건, 2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에 정책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네 번째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이 충분히 지원돼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뒷받침하도록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
혁신적 기업에 대한 최대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사모펀드 활성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지원, 연구용역 등으로 '사모펀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모험자본 생태계의 병목지점인 회수기능을 강화해 회수에서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패자부활을 위해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기존 1130억원의 자금지원을 2530억원으로 확대해 재도전의 의지가 있는 기업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정책금융 180조원을 공급하고, 20조원 한도에서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