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정부양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벼 부산물(미강) 배정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 의원(사진)은 29일 "광주시가 정부양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벼 부산물(미강) 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데다 전남의 모 특정업체에 대량 배정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해마다 정부양곡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미강)평균 55만kg를 특정업체 2곳에 전체의 약73%인 1년 평균 40만kg, 5년간 200만kg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업체는 수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되고 농민은 한 해 평균 전체의 27%인 15만kg정도 구입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저하와 그에 따른 소득의 감소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물(미강)을 친환경퇴비나 가축 사료로 사용하게 되면 생산비가 절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특정업체에 대량으로 배정하고 있어 부산물이 필요한 농가가 신청을 해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농민을 무시한 농업정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부산물을 특정업체에게 대량으로 배정하는 것은 업체만 배부르게 만든 비상식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회사가 정부양곡 부산물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몰아주기식 행정을 한 것"이라며 "이는 그간 광주시가 부산물배정에 관한 조례 및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광주시가 특정업체에게 편중지원 돼 특혜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등 대책마련을 통해 농업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기 보태 "부산물 배정과 관련,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산물 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