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미 기자 기자 2015.01.29 08:51:36
[프라임경제]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28일 안심번호를 이용한 가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현재의 선거 여론조사 방식은 번호 정보를 이용한 표본 추출이 아니라 임의의 숫자를 추출해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이라며 "소유주의 거주 지역이 연계되지 않아 전국 단위 여론조사 외에는 사용하기 힘들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안심번호 형태의 가상 휴대전화 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이내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목표 표본 크기의 20배수 이내의 안심번호를 만들어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에 제공토록 했다.
또 안심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 시행 전 피조사자에게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임을 밝히고 피조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번호 제공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기관이나 정당이 부담토록 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 등 안심번호의 부정사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직접 생성한 가상의 안심번호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마찬가지여서 피조사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거주지역이 연계될 수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방법을 향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여론조사에도 준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