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전면 철회 촉구

조충훈 순천시장 "기초자치단체와 일체 소통 없이 일방적 계획안 추진"

[프라임경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28일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20대 과제' 전면 철회와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병호(인천 부평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조충훈 순천시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당사자인 시·군·구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는 등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구체적 내용과 실천로드맵도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자치구 폐지 철회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자치구·군 폐지 등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종합계획을 철회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한 뒤에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은 지난해 12월8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문 의원은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는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를 흔드는 발상이다"며 "행정효율성을 명분으로 민주성 및 주민접근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역설했다. 

조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와 일체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추진한 것은 유감"이라며 "중앙 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시 제도의 취지나 실효성 측면에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방4대 협의회 대표'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