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매일 사고가 터지는 연말정산 탓에 직장인들의 울분이 터지고 있다. 지금까지 '13월의 보너스'로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던 연말정산은 올해 들어 복잡해진 셈법과 계속된 오류로 직장인에게 피로감을 심어주고 있다.
앞서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오류를 알린 가운데 최근에는 신용카드사들이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을 누락한 것이 알려지며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들은 정보를 재수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C카드는 650억여원의 대중교통비 사용분이 누락됐으며 삼성카드에서는 48만명(174억원), 하나카드는 52만명(172억원)의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분과 합쳐졌다.
이는 지난해 신규 가맹점 등록한 고속버스 가맹점 6곳을 대중교통 항목으로 별도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카드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 15%의 두 배인 만큼 피해 고객들의 환급액은 줄어들게 된다.
신한카드도 640여명의 전통시장 사용분 2400만원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했다.
더불어 삼성카드는 지난해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폰세이브) 방식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 통보 자료에서 누락되며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12만명의 통신단말기 구입대금 416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으며 2013년에도 219억원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신용카드사가 국세청에 보낸 연말정산 자료 오류는 288만7000명, 총 1631억원에 달한다.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들은 대상 고객에게 홈페이지,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사실을 알리고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정정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일괄반영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들이다. 누락된 자료를 연말정산에 다시 반영하기 위해선 증빙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재접수해야 하는데 이때 다시 받게 될 금액도 수백~수천원으로 그리 크지 않아 다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사고를 일으킨 카드사들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항변하며 국세청은 카드사의 방대한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카드사와 국세청에 실수에 낭비되는 건 고객들의 시간이 됐다.
국세청과 카드사들의 연이은 사고에 직장인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또한 그 분노는 당연히 사고가 발생한 정부와 카드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바탕 '연말정산 대란'으로 신뢰도는 잃었지만 앞으로라도 납세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국세청은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카드사에게 가맹점 분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스템 오류 가능성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지금보다 더한 국민들의 원성을 들을지 모른다.
부디 내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간소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도 담을 수 있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