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고, 이용자 보호가 중심 화두가 된다. 이에 따라 재허가 제도 관련 개선이 추진되는 한편 재난방송 등 사회적 책임이 신년부터 강화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5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먼저 방통위는 올해 정책목표를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로 규정했다. 올해 비전은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허가 및 방송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방송·남북협력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부문에 있어서 방송 사업자들이 심사기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고시 제정을 추진하며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 책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지적된 바를 참고해 재난방송 개선에 착수한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 협력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송서비스의 재원 확충 차원에서 광고 제도를 개선하고 다채널방송(MMS) 등 새로운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것은 물론 콘텐츠 기반 확충 및 해외 공동제작을 통해 한류 재도약을 모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