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완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박근혜 정권 최초의 '정치인 총리'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로 사의를 표한 뒤 차기 총리에 내정된 안대희·문창극 전 후보가 각각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비와 친일 사관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낙마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청문회 쟁점은 후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신상 관련 의혹으로 압축된다. 이 후보가 총리 후보로 지명된 뒤 지금까지 제기된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을 짚어본다.
◆차남 재산 '편법' 증여?
이 후보는 본인과 부인 명의로 모두 11억1463만여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도곡동 소재 아파트(9억4400만원·238㎡)와 예금 3억5576만여원, 배우자는 에쿠스 승용차(5987만여원)와 2억5000만원의 채무가 있다.
외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18억원이 넘는 경기도 성남 분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처가의 토지를 부인을 거쳐 차남에 증여한 과정이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02년 후보 부인이 장인과 장모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고, 2011년 이 토지를 다시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부인이 2002년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3314만3040원이었고, 2011년 이후 차남이 분할 납부 중인 증여세는 5억1363만4803원으로, 총 증여세는 5억4677만7843원이다.
이는 처가에서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8만5952원에 비해 5억369만1891원 많은 금액이라고 이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일명 '세대 생략 증여'를 권고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제언했다.
◆차남 증여 땅 '투기'?
2011년 이 후보가 차남에 증여한 토지에 대해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2000~2001년 이 후보 장인과 장모가 2억6000만원에 사들인 해당 토지 가격이 후보 부인에게 증여된 2002년 무렵 2배 가까이 올랐고, 2011년 후보 차남에게 다시 증여된 시점에는 18억원, 최근 들어 20억원을 웃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 맞서 이 후보는 직접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다. 그는 "당시 실거래가는 7억5600만원으로 공시지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며 계약 서류를 공개했다.
또한 "7억5600만원에서 14년 만에 약 2.4배 정도 가격이 올랐고, 증여세도 5억원 이상 적법하게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며 "이것이 투기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토지 매입 목적에 대해서는 당시 고령이던 장인과 장모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건강이 악화돼 집을 짓지 못하고 부인에게 증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남 병역 면제 '특혜'?
이 후보 차남의 병역 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 후보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5년까지 유학 등의 사유로 입영 연기를 한 후 2005년 8월 '불안전성 대관절' 판정을 받고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이어 2006년 6월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6년 동안 두 번의 재검사를 거쳐 결국 병역이 면제된 것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차남이 2004년 미국 유학 시절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 돼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전했다. 차남이 무릎수술을 받던 미국 미시간대학 병원의 기록과 지난해 8월 촬영한 X선 촬영필름 등 각종 서류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미 제출한 자료에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아들이 공개적으로 응하기로 했다"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아울러 차남의 병역과 관련한 공개검증을 이번 주 중 실시할 예정이다.
◆본인 조기 전역·동생 뇌물수수 사건 '잇단 의혹'
이 후보 본인의 조기 전역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이 후보는 1976년 5월 보충역으로 입영해 다음해 4월 만기 제대해 1년간 복무했는데, 이 후보가 보충역이 된 것이 적합한지가 논란의 중심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 증후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발의 이상을 발견한 1964년과 징병신체검사를 앞둔 1975년에 찍은 X선 촬영필름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 동생의 뇌물수수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의 동생은 이 후보가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난 뒤 2년이 지난 시점인 2011년 진행된 천안시 청당동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돼 사법처리됐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인허가권자는 충남도지사가 아닌 천안시장이었고, 해당 사업은 허가가 취소돼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이명박 정부로부터 내사를 받았으나, 이 후보는 아무 관련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고 부연했다.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이 후보가 1994년 단국대 행정학과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정책집행에서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찰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가 표절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논문 곳곳에서 1984년 발간된 책 '정책학원론'에 실린 문장이 별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인용됐으며, 소제목과 목차 순서도 일치한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인 '은행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실린 내용도 인용 표시 없이 사용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 후보는 "사이테이션(인용)은 소홀히 했을 수 있지만 레퍼런스(참조)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며 "20년이 넘은 논문을 지금의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여러분의 지적이 맞을 수 있다"고 응대했다.
여기 보태 "제가 전문학자가 아니니까 다소 무리한 부분이나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오류나 착오는 좀 살펴보고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고 첨언했다.
◆손자는 미국 국적…장남은 재산 없다?
이 후보의 장남 내외가 낳은 두 손자가 미국 시민권자며, 장남의 재산이 2010년부터 없는 것으로 신고된 점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두 손자 중 첫째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만큼 상당한 양육비가 필요할 텐데 재산이 없는 것은 의문"이라며 "후보가 장남의 고교 졸업 당시 1000만원을 계좌로 넣어주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여기에 후보는 "원정출산은 아니다"라며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다. 장남이 유학 중이어서 당연히 미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더불어 장남은 미국의 한 대학교 교수직에 지원한 상태여서 재산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학 및 자녀 양육 비용과 관련해서는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조교수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을 이었다.
◆전두환 정권 '국보위'서 뭐했나?
이 후보가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서 근무하며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은 과정도 의혹 대상이다.
'국보위'는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고자 만들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후보가 국보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두환 정권 수립에 어떤 공이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3일 총리 후보 지명 직후 주말을 거치면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데 이어 27일 김희락 총리실 정무실장을 단장으로 한 준비단을 꾸리고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여야도 이날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9∼10일 이틀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11일 열고, 총리와 대법관 후보의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12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野 저격수 없어 '김빠진 청문회' 우려
하지만 새정연 안팎에서는 2·8 전당대회 직후 임하는 데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 총리 후보라는 점에서 '김빠진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불과 며칠 전까지 원내협상의 파트너로 호흡을 맞춘 이 후보를 누가 저격하든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것.
새정연은 당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당은 이날 재선의 유성엽 의원과 김경협·김승남·서영교·진성준·홍종학 의원 등 6명을 최종 선정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특위 구성 논의에 착수했으나, 이 후보와의 관계를 고려해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서는 의원들이 많지 않아 어렵게 꾸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연 내부에서는 '신당 창당'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 야당으로 '송곳질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