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통신 규제 로드맵의 하나로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터넷전화 번호 이동제’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인터넷전화 시장을 확실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기존의 유선 전화 이용자들이 인터넷전화로 전환케 하는 유인이 제공되어야 하고, 2차적으로 가입전환 유인 발생 시 전환비용이 최소화 되어야 하는데, 번호이동제는 2차 요건일 뿐이다”라며, 핸드폰 모바일 시장에서의 단말기 보조금과 같은 확실한 유인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영선 위원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도입 이후 지역을 이동해도 번호는 그대로여서 이웃간에 시외 요금이 나오는 요금 체계의 혼란을 우려하였고, “기존 유선 전화 시스템의 기술 적인 문제로 인해, 모든 착신 교환기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지역 이동과 요금 책정 문제의 해결은 어려운데,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확실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현재의 전화 교환 시스템에서는 지역번호로 우선 네트워크망의 이용 방법을 결정되기 때문에, 사는 곳과 무관하게 전화번호의 앞자리(기존 지역 번호 지칭 자리)가 시내/외 요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인터넷 전화 서비스로 번호를 이동하면, 지역 번호를 포함한 번호가 전화번호로 인식이 되어 지역을 이동해도 번호가 바뀌지 않게 된다. 이에 정통부는 인터넷 전화의 번호 이동만 허용할 뿐 새로운 번호의 발급에는 제약을 둘 거라고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