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둔갑한 연말정산 때문에 세간이 시끄럽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주머니 속 동전까지도 탈탈 털어가는 지경에 이르자 연말정산 증세 반대 서명운동까지 전개되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연말정산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이미 논란은 시작됐다. 과거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거나 되려 토해내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출산을 장려한다면서도 첫째 자녀 공제가 7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자 20일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야 했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랴부랴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에 나서 자녀수와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한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서둘러 말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2013년 폐지된 출생공제 재도입은 물론 노후대비와 관련해 세액공제율 12%를 상향하는 등 세부 조정에 돌입한다며 최 부총리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적게 걷고 적게 환급' 받는 이번 연말정산 방식을 통해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는 입장에서 세액공제 개정 전으로의 회귀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으며 세금 총액도 같다는 점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와 21일 당정은 연말정산 보완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최 부총리는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을 해주는 부분에 난점이 있다"면서도 "여야합의를 통해 입법이 전제된다면 연말정산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공제 제도를 바꾸더라도 실제 적용은 빨라야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연말정산이라는 질타를 면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거센 민심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려는 임기응변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세제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매년 연말정산에 대해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보완책은 언제나 그렇듯이 '조삼모사'에 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