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부터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주말 이동통신 장려금 상향을 통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전반적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방통위는 SK텔레콤이 불법을 주도했다는 판단했다"며 "위반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9일부터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는 유통점 중심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장려금 수준은 30만원 미만인 평소보다 20만~25만원 높게 지속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돼 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했는데 SK텔레콤 장려금 수준이 가장 과다했고 지원금 위반 건수도 확인됐다"며 "번호이동도 급격한 쏠림현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시장안정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해 안정화를 당부했는데 오히려 SK텔레콤은 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따르지 않았다"며 "여러 정황상 SK텔레콤만 조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16일 이통3사 팀장급 △ 17일 이통3사 임원 △19일 이통3사 영업담당 부사장들을 소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사업자 노력과 단속에도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소수의 유통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이통3사 동일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증빙은 규제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 번호이동 규모 등을 봐도 과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또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통3사 모두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와 관련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와 유플러스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 필요성이 판단되면 양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