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선 기자 기자 2015.01.21 09:18:23
[프라임경제] 지난 2014년의 시작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됐다.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유출로 전화권유판매를 하던 카드사와 보험사 등 금융권은 매출 하락과 영업정지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을 고용했던 많은 아웃소싱업체 역시 상담사들의 실직과 휴직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기도 했다.
여기 더해 정부의 대표 콜센터인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직접고용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안전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각인시켰으며, 안전관리에 무엇보다 책임을 다했어야 했던 선원들이 비정규직이었던 탓에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한 자살사건, 엘지유플러스 상담사, 경비원 자살 사건 등으로 간접고용 근로자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한 해였다.
이외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유도하고 고용률 제고를 위해 시간제일자리를 권장함으로써 여성의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청년실업률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해결과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규제개혁 정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파견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5세 고령자의 경우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과 건설현장, 유해업무, 항만하역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기업체 관리직과 금융, 컴퓨터 관련 업무 등 전문직 업무도 파견을 허용하고 기간제한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 같은 대책은 2년 후 계약만료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정부 정책에 노사 모두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에 대해 경제계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며 노동계는 비정규직만 더 늘릴 것이라는 날선 주장을 펼치고 있다.
파견근로업종 확대의 경우 경제계는 기준을 획일화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고질적인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기존 속내는 이어가는 것.
현재 이 문제는 현재 대통령 직속인 노사정위원회의에서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달라지는 정부의 노동개혁 사안에 따라 아웃소싱업계도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웃소싱업계는 현재 논의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시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이 흐름에 맞춰 업계 전반의 비전과 전략을 새로 정립하고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일련의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사건·사고로 아웃소싱업계가 고용창출이 아닌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더욱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아웃소싱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결국 아웃소싱업계는 기업환경 및 시장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흐름과 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아웃소싱 비즈니스 구조가 예전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자칫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도급과 파견의 불명확한 규정을 확고하고 명확하게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역설이다.